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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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반얀트리 화재 원인의 본질은? ‘국가 화재 안전 체계 문제...
건축자재 품질관리 서에 도장은 찍혀 있는데 날짜 기재가 안 돼 있는 등 허술하게 관리 됐다. 소방시설... ‘ 건축법 ’부터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 소방공사의 완공검사는 타 공종과 달리 소방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해 필증을...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10개월만에 제도 개선 추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 이인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품질관리 서 기록 내실화를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
용인시, 대형 공사장 '화재취약 자재' 긴급점검
시공 품질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행 건축법 은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 시공자는 법에 따라 품질 인정을... 이어 현장을 찾아 건축 자재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복합자재의 공급자등이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불연성이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되는 자재의 경우, 품질관리의 대상인 복합자재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心材)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명확성을 높이고 복합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함 - 필로티 구조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구조임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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