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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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규정을 마련함 - 확대되는 연수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 법조계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로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해침과 동시에 법조사회 전반에도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은 전관예우 문제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국가기관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음 - 전관예우 문제는 그 근본적 해결이 아직도 요원한 상황임 -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직 대법관등 개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가짐과 일정한 정도의 자기희생이 가장 필요함 - 전직 대법관등 출신의 새로운 업무수행의 전형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사회에서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사회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고위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퇴직까지 근무하던 법원·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수임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등의 경우 변호사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 -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등록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저지효과가 없어 문제가 있음 -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비위사실 존부에 관한 관계 기관의 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삭제함 - 전직 대법관등에 대하여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 -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5년간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 전직 대법관등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법관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고위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검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호하더라도 처벌은 너무 경미함 -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함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사건번호, 수임액을 포함시키도록 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ᆞ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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