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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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기 도입
돼 민원인의 편의 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우 시 건설 과장은 “PVC카드식 발급기를 통해 기존 종이코팅 면허증으로 야기됐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주시 국민신문고 민원 5천여건 접수… 처리 단축률 향상 노력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주정차, 주차방해)신고가 1천259건, 자동차( 건설기계 ) 관리법 위반... 높여 민원인 에게 편의를 제공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률'이란 민원처리에 걸린 기간을 총...
북한산 등 자연공원에서 술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종합)
공원 관리 청(국립공원 관리 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자연공원 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가 된 건설기계 의 폐기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로 불편이 발생함 - 이에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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