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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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명권 전주시의원 "전주 미래교통 위한 도로관리계획 대전환 필요"
교통수단의 상용화 대비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도로 재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등 도로 인프라 환경조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주시 도로환경 서비스는...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대표발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대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도로의 날 특집] 디지털트윈 구축 본격화… 미래 고속도로 구현 속도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77263_125664_383_v150.jpg&w=3840&q=75)
[도로의 날 특집] 디지털트윈 구축 본격화… 미래 고속도로 구현 속도낸...
이 프로젝트는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국정과제로 국토부 청사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에 대비 해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도로에 C-ITS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통행금지ᆞ제한 근거를 보완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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