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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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 기본계획 의 개정...
삼림경영 관리법 을 최대한 활용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계획 을... 의거 기본계획 에 의해 농림 수산 장관이 책정하는 계획 으로, 5년마다 재검토한다. 금회 개정 및 계획 은 2024년...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91647300722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을 관리 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 으로... 재활용 기본계획 을 수립하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 기본계획 에 기본계획 의...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 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안전·물가 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 수산 부 출범 이후 수산 ·어촌 분야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법제도의 정비와 분야별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 및 소하성어류 등의 인공부화 및 방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함
수산자원관리법안
-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ᆞ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함 -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의 조사ᆞ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ᆞ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 수산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집행과정에서 어업인 등의 설득과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 보호 방안 중 일부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 내용이 어업인 등에 대한 의무와 벌칙, 권리 제한 등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 - 자율관리어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어업 관련 분쟁 조정, 불법어업 단속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함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ᆞ방류 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감소된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면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가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회복과 조성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재원확보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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