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은 다 공개하는데… 한국만 '비밀'이라는 물고기 정보
다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평가 검증절차를 갖춘 것이다.해수부가 여전히 약속하지 않는 것 해수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제4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2026~2030)에서 2030년까지 TAC 관리 대상을 연근해 생산량의 현행 50...
농림축산부산물 ‘폐기물’ 딱지 떼고 자원 으로…‘농림축산부산물 재...
자원 화시설 등 핵심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부산물의 처리·재활용에는 일반 폐기물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했다. ▲ 기본계획 ...
농림축산부산물, 폐기물 취급 벗어나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식품·비...
법 제정과 함께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도 넣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 을 마련하도록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 및 소하성어류 등의 인공부화 및 방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함
수산자원관리법안
-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ᆞ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함 -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의 조사ᆞ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ᆞ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 수산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집행과정에서 어업인 등의 설득과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 보호 방안 중 일부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 내용이 어업인 등에 대한 의무와 벌칙, 권리 제한 등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 - 자율관리어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어업 관련 분쟁 조정, 불법어업 단속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함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ᆞ방류 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감소된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면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가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회복과 조성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재원확보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