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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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산 암컷 대게·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수입금지'
해수부 장관 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으로는 수산종자산업육성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시 수산종자산업 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대응방안을 추가했고, 개정...
2028 UN 해양 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때 해양수산부 장관 이 침수·침식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해양수산부 ,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 생 산업 허가 신설…"어업인의 소득 ...
해양수산부 ( 장관 강도형)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 생 산업 '을 신설하는 내용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업종인 종자 중간 육성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 생 산업 을 신설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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