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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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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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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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hy.co.kr2025-10-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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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80수정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8-12-31
2022962대안반영폐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방향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시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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