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84원안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기관의 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84원안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기관의 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2420수정가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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