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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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항로 표지 디지털·탈탄소화 추진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는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항로 표지 기본계획(2015-2024)'에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 ' 항로 표지 기본계획'은 ' 항로표지법 '에 따라 해수부가 수립하는 10년 단위 의 항로 표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해양수산부 , 제2차 항로 표지 기본계획 수정 발표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는 '제2차 항로 표지 기본 계획(2015-2024)'에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 최근... ' 항로 표지 기본계획'은 ' 항로표지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 가 수립하는 10년 단위 의 항로 표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부, 항로 표지도 디지털 전환·탈탄소화 등에 앞장선다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는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항로 표지 기본계획'에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 최근... ' 항로 표지 기본계획'은 「 항로표지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 가 수립하는 10년 단위 의 항로 표지 개발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에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해상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 해양교통시설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관련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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