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1-12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월12일)] 신라대 수탁기관 부산광역시사...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 해양수산부 현장 작동성 강화한 ‘ 해사안전 체계 구축’에 기여’ 동아대학교... (국세 기본법 등)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등)로 각 과목에 대한 서술형 평가가 이뤄진다. 국립창원대...

agrinet.co.kr2025-10-31중립

[2025 국감] "수산물이력제 20년 째 헛바퀴···플라스틱 어상자 전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들은 30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도 도입 후 20년이... 먹거리 안전 에 직결된 수산물이력제가 지금 무용지물이다. 담당 인력도 2023년엔 27명, 2024년엔 16명, 올해는...

dailylog.co.kr2022-12-23중립

[2022년 10대 뉴스]

제기되면서 해양수산부 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지난 2월 관련 고시 변경 당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 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63원안가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2012326대안반영폐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