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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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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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저광물 개발 때 어민 보호 위한 법안 국회에 제출돼
6일 해양수산부 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항만법 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 개발을 시행하거나 사업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을...
골든하버 프로젝트 임대차로 물꼬?
14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IPA는 지난해 9월 일부 항만법 개정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김승남 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지만 현행 항만법 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항만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간시설임 - 정부는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해 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항만의 개발?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확대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개발ᆞ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됨 - 지방관리항만은 국가관리항만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되,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ᆞ유지ᆞ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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