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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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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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현실적이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교육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요소임 - 그동안의 문화재교육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전한 문화재교육이 어려운 여건임 - 종합적·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청소년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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