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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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회사, 모든 대출에 출연금 붙는다
신용 보증기금 과 기술 신용 보증기금 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신보에 출연금 을 내고 있다. 신용대출에도... 한 은행 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은 근본적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 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고,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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