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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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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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 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등)과 산림 조합 중앙회 (이하 중앙회 )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과 중앙회 를...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 은 농협 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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