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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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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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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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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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64상임위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3
2122263공포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5-25
2107585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1-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402원안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3-09
2012407임기만료폐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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