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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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정한다…간호법 1호 개정안 통과
이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간호사 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인력 양성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의료법 에...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 '9부 능선'
정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이어 "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간호사 정원기준은 있지만 병원이 확보해야 할 총 정원을 연평균 입원환자 수로...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제도’… 앞으로의 향방은...
계약의사는 1주에 1회 이상 전문요양실 이용자를 진찰하고, 간호사 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이 의사... 한림대 산학협력단은 연구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조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음 -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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