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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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13주년 인터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윤리 입법·R&D 생태계 복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75468_181350_4158_v150.jpg&w=3840&q=75)
[창간13주년 인터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윤리 입법·R&D 생태계 복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들은 현행법 으로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않도록 ' 국가재정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매년 재정 운용계획 을 수립할 때 총 지출 대비 R...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해당 기금 을 운용 ㆍ 관리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특례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8호) 별표2 제72호 신설...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위해 국가 의 예산과 기금 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 에 반영하는... 소음·진동 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 중 예수금 조기 상환이 국회 심의ᆞ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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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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