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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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13주년 인터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윤리 입법·R&D 생태계 복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75468_181350_4158_v150.jpg&w=3840&q=75)
[창간13주년 인터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윤리 입법·R&D 생태계 복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들은 현행법 으로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않도록 ' 국가재정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매년 재정 운용계획 을 수립할 때 총 지출 대비 R...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해당 기금 을 운용 ㆍ 관리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특례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8호) 별표2 제72호 신설...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위해 국가 의 예산과 기금 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 에 반영하는... 소음·진동 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 중 예수금 조기 상환이 국회 심의ᆞ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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