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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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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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의원,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위한 법안 대표 발의
하도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현행법 도 지식 산업 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규정하고 있지만, 유휴공간을 지역...
구자근,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활용법 발의…창업·R&D 거점 전환 추진
구 의원은 지식 산업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식 산업 센터가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은 지식 산업 센터의...
구자근,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지식 산업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 은 지식 산업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어촌공사 등이, 농공단지 관리, 기업지원 및 관리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담당하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육성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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