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4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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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0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후 출발 예정시간 및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06
2207808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1-24
2207306공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545임기만료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지연 등의 유사 피해상황에 대하여 항공사별로 구제의 방법이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임 - 피해 양상에 따른 공통의 구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5-11
2020503임기만료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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