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연예인의 근로자성
수익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연예인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초상 및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The Right of Publicity)와 이를 토대로 계약기간 중에...
‘피프티피프티 분쟁 사태’ 반영?···정부, 탬퍼링 유인 축소한 가수...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성명 , 초상 ,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은 청소년...
새 표준계약서 고시 "상표권 남용 방지·탬퍼링 유인 축소"
퍼블리시티권( 성명 , 초상 ,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기준과 학습권, 휴식권 등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해당 용역 제공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