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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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항만공사 졸속 통합 지적 잇따라…황종우 "우려 반영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71136100475.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항만공사 졸속 통합 지적 잇따라…황종우 "우려 반영해...
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가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통합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둬야 한다"며 " 지방분권 과 자율성...
부산·인천 경실련,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촉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정치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 는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산업구조, 경쟁 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성급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부산·인천 시민사회, 국감 앞두...
특히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와 개발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 ... 지방분권 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가 항만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경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는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도의회에 시ᆞ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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