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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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성폭력 피해사실, 평균 50세 넘어서 고백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친족 간 성폭력 의 경우,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있나요? ◇노범래: 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루밍’이라고...
" 성폭력 피해사실, 평균 50세 넘어서 고백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친족 간 성폭력 의 경우,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있나요? ◇노범래: 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루밍'이라고...
“6살부터… 에이즈 걸린 아버지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을 당한 피해자 ”라며 생방송 30여분간 피해 사실을 고백 했다. 6살부터 아버지와 삼촌의 성적... 아르헨티나 형법 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의 경우엔 2015년 ‘ 피해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을 사실상 위축시키고 가해자들의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용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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