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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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50상임위 심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0-10-29

2101063상임위 심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0-06-26

2011829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거나 인간 뿐만 아니라 기계와도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함 -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

강석진의원 등 12인2018-02-08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함 -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9-02-15

2011829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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