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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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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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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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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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9932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78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움 -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8-03-02
2013627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자살예방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 -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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