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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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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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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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과 중앙회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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