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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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자행' 활동가, 여권 무효 취소 소송 패소…"계속 항해할 것"(종합)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생명... 민변은 외교부 처분 에 불복해 취소 소송 과 함께 집 행정 지를 신청 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집 행정 지 신청 을...
법원 "김아현씨 여권 반납 명령 정당"… 외교부 승소
외교부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 이라고 맞섰다. 김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 과 함께 집 행정 지를 신청 했지...
'가자행'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 패소…" 국민 생명보호 공익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생명... 민변은 외교부 처분 에 불복해 취소 소송 과 함께 집 행정 지를 신청 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집 행정 지 신청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법원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처분을 두어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함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음 -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 -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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