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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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3차 사회 적 대화 재개! 원청 교섭 투쟁 승리! 택배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개정 노조법 4개월... 지역의 발전 을 위한 시민 대화 개최 ▷ [관련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주의와 공동체 성공을 위한 노조의...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 · 사회 적경제 협력
참석자들은 공익 활동 지원 체계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민관 협력 강조했지만... 시민 참여 기본 법 제정과 충북 시민사회 의 역할을 다룬 세 번째 세션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이해식 의원 등 29인...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 탄소중립 가시적 성과 거둔다'
지원을 위한 석탄 발전 폐지 특별 법안 발의를 연내 추진한다.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전력도매시장 혁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사회 ·전문가·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 최근에는 유엔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음 -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한정하여 인건비 비중이 큰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적 영역의 보충역할을 강화하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을 제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양화하고 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의견청취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를 둠 -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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