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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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특별사절의 임기 종료 시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북특별사절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남북주민이 접촉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통일부장관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리를 거부한 48건 중 47건의 사유가 남북관계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남북관계 경색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의 유일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등 남북회담 운영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각부의 장관이 남북회담대표가 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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