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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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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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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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 -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약자의 특성과 대피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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