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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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예계 갑질 피해 심리상담 의무화… 박정하 의원, 문화예술산업발전법...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해 현장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TV 방송 광고가 ‘ 방송법 ’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동일 내용의 광고영화는...
박정하 의원, 문화산업 지원 법안 연속 발의…중복 규제 완화부터 종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TV 방송 광고가 ' 방송법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동일 내용의...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을...
박정하, 문화·콘텐츠 법안 3건 발의…"규제 개선·종사자 보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TV 방송 광고가 방송법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동일 내용의...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함 -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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