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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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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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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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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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20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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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03-08

2012393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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