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국가전문자격증, 소방 안전관리 자 자격증 취득
국가전문자격의 대표적인 예로는 변호사(변호사법), 의사( 의료법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변리사(변리사법), 법무사(법무사법), 소방 안전관리 자(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등으로 전문직업과...
스프링클러 미 설치· 복합건물 요양병원 ' 안전 점검'
하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를 통한 소방 안전 점검의 내용은 의료법 에 따른 시설 과 건축, 소방 ,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이다. 의료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스 시설 폐쇄' 구제 나선다
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 화재예방 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방 기관과 중앙 소방 학교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