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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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
여성 신문은 법을 여성 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 평등 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 ' 양성평등기본법 '은 제30조(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서 "국가와...
‘ 여성 의 죽음’으로 고쳐온 법조문…“‘구조적 성차별’ 본질조차 이...
이 법은 여성 폭력 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 평등 ’ 용어를 ‘ 양성평등 ’으로...
죽음 위에 세운 법 , 법원선 낮은 인용률…“정치권·경찰·법조계 성평...
이 법은 여성 폭력 의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 평등 ’ 용어를 ‘ 양성평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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