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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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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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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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과정에서 주거·직장·연락처 등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지원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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