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1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1-03
2019354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3-22
200847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7-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354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3-22
2008622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 -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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