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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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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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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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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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난연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동 규제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

정종섭의원 등 13인2018-03-08

2013841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7인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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