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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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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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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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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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난연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동 규제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

정종섭의원 등 13인2018-03-08

2013841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7인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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