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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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고비·마운자로 공급량 중 62% 의료기관에, 38%만 약국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 약사 회 등 유관 단체에 약사법 제23 조제 1항에... 진료부터 의약품 구매까지 불과 3분 만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공급량...
9월 목표 넘긴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약' 지정 … 처방 관리가 먼...
결과에서도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와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현행 지정안이 시행되면 제 약사 와 수입사는 제품의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오·남용우려 의약품 '이라는 문구를...
대형약국들, 스타 마케팅 시동…브랜드 혁신 vs 호객 논란
의약품 조제 와 복약 지도라는 고유 영역에 머물던 약국 업계가 공격적인 '스타 마케팅'에 뛰어들며 체질... SNS에는 전국 버스킹 일정까지 공개돼 있는데, '본 버스킹 및 촬영은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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