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079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2-22
2012717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예방 및 화재의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남 -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거짓으로 경보설비를 작동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