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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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155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366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49원안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20485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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