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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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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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37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외에도 친권자 등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7-29

21039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임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15

210342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0-09-02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3인2018-03-08

2005840임기만료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와 같이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21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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