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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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 손가락 잘라 탈출하자”… 소년 보호 시설의 위험한 돌봄
아동복지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률 이 다르고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지원 체계가 없다. 올해 4월 기준 복지부 소관 8개 시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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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보호 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 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 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 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이번 개정은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은 사항으로 모법에서 허가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상 타당할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ᆞ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를 명확화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외출 허가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대안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함 -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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