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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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함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8-12-26

2016939수정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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