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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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주택 김제시의원, 금속업체 폐수무단 방류 행정처벌 촉구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 설치 · 설치 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에 의해 발생 폐수를 적합하게... 이에 시는 폐수의 무단방류는 수질 오염 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를 오염 시키는 행위로 관련법규에 따라 조업정지...
김주택 김제시의원, '폐수방류' 현장 의정활동 '돋보여'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 설치 · 설치 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에 따라 금속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김제시는 폐수의 무단방류는 수질 오염 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를 오염 시키는 행위로 관련법규에 따라 조업정지...
김주택 김제시의원, 폐수무단 방류 업체 조속한 처리 촉구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 설치 · 설치 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에 따라 금속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이에 김제시는 폐수의 무단방류는 수질 오염 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를 오염 시키는 행위로 관련법규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거짓 행위에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ᆞ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의 자가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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