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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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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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39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ᆞ협력사업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1-06

2101968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07-15

2101726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20-07-09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9-15

2018652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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