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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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슬기로운 대선 공약 비교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개인 계정 을 만들어서 낸 만큼 받게 하고, 지금까지 약속한 연금은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약속된 연금을...
![[오늘의 사설] "시늉에 그친 국민연금개혁안...근본책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87325_36990_2610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시늉에 그친 국민연금개혁안...근본책 절실"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시늉만 낸 국회... 이후 공무원· 군인 연금 등과의 통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신구 세대 연금 계정 분리 등의 중장기 구조...
![[Who Is ?] 이승열 하나 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1%252F20240129101330_10492.jpg&w=3840&q=75)
[Who Is ?] 이승열 하나 은행 행장
이호성 하나 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보인다. 하나 금융그룹> △대외경제협력 기금 외화금고은행의... " (2023/12/12, 하나 카드, 쿠팡, 쿠팡페이와 혁신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 군인 과 군무원을 위한 군인복지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주거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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