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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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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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농식품부 내년 예산 22.2조 '역대 최대'…기본소득 확대·...
농지·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은 하나로 합쳐 농특세 증가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7개 군인 대상 지역은 내년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슬기로운 대선 공약 비교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개인 계정 을 만들어서 낸 만큼 받게 하고, 지금까지 약속한 연금은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약속된 연금을...
![[오늘의 사설] "시늉에 그친 국민연금개혁안...근본책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87325_36990_2610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시늉에 그친 국민연금개혁안...근본책 절실"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시늉만 낸 국회... 이후 공무원· 군인 연금 등과의 통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신구 세대 연금 계정 분리 등의 중장기 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주거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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