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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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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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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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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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004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4-22

220446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8-03-07

2020950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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