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극화·허위정보 대응할 규제 공백 메워야"
법규, ▲'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는 2009년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라는 새로운 정의와 함께 언론중재법 적용 받는 상황이다. 정정...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접근방식이 포털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여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네이버·다음, 뉴스 편집권 배제 주장 어떻게 볼까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로, 공직선거법 ,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책임을 엄격하게... 다음 포털사이트 의 초기 화면에 알고리즘으로 뉴스 배열을 하는 것을 두고 "다음이 내부에서 논의이며, 사회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시각적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입법적 규율은 공백상태임 -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ᆞ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