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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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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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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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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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1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시각적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2인2026-04-24
22047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박정훈의원 등 16인2024-10-17
2122569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입법적 규율은 공백상태임 -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ᆞ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23-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360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5-01
201234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3인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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