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야 함 -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법제도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함 -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법제도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함 -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