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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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음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에서도 국내 개발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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