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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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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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숨막히는 소규모 공연장, '공간방역'으로 개선
영화상영관 ( 실내 ), 전시시설(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시설)등은 적용대상이지만 공연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 공중위생관리법 ’에도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만이 적용대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다른 공중위생영업, 특히 미용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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