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3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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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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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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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6원안가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2013175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0인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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